탄원서 작성방법 제출시기 분량 포함 음주운전 폭행 사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탄원서는 억울한 사정과 함께 선처를 구하는 선처 탄원서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가 있습니다. 의도는 다르지만 탄원서 작성방법은 비슷합니다.
탄원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작성합니다. 보통은 엄벌 탄원서 보다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탄원서 작성방법은 물론이고 분량이라든지, 제출시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첫째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선처를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뉘앙스를 글 시작부터 끝까지 무한 반복한다면 큰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는 먼저 인적사항 기재 후 어떤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 "00년간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 00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장남으로 00년간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피의자 000를 00년간 알고온 00으로 항상 000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진실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어떤 감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필로 작성합니다. 심각하게 악필이 아니라면 직접 연필이나 볼펜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기본이지만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분량
탄원서 작성 방법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얼마나 작성을 해야할까?"입니다.
한 페이지만 작성하자니 너무 성의없을 것 같고 여러 장을 작성하자니 너무 긴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a4용지 기준 2장은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2장은 되어야 피의자와의 관계, 그의 행실,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를 제출할 때 보통 여러 명이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분량만 해도 상당합니다. 당연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탄원서 마다 분량이 심하게 많다면 부담되고 읽기 싫어지겠지요?
탄원서 제출시기
그러면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략하게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찰 조사를 받으면, 해당 내용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실시합니다.
만약 검찰에서 기소까지 할 사유가 없다면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탄원서의 제출시기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기소 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기소를 받게 되면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조사와 검찰에서 기소 여부 결정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탄원서는 제출 인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탄원서는 그 자체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주위의 걱정어린 시선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자료 역할을 합니다.
즉, 가족, 부모, 친구, 직장동료, 지인이 제출하는 탄원서는 형을 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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