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원서 예시 배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탄원서랑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니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가 있습니다.
탄원서가 반성문과 다른 점은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탄원서를 작성 할 만한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갑작스러 타원서 작성을 부탁받으면 막막하고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 와 함께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시에 앞서 양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있습니다.
□ 필수 포함사항
1. 탄원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 피탄원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3. 관계(친구, 직장동료 등)
4. 탄원 요지
5. 탄원 내용
6. 작성날짜/탄원인 성명
7. 주민등록증 사본

탄원서 예시
이제 탄원서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탄원서는 작성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앞 부분에서는 탄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탄원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이 얼마나 깊이 진정성있게 반성하고 있는지 작성하며 구체적인 예시가 포함되면 좋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고인의 달라진 점도 함께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의 평소 행실, 가정 환경, 부양 가족, 경제적 어려움 등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탄원서 작성 전반에 걸쳐서 지켜져야 할 점으로 첫째는 취지와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장황하게 수식어를 사용하여 길게 문장을 늘여놓기 보다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분량과 제출 시기
□ 탄원서 작성 분량
분량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a4 2장 내외를 권장드립니다.
실제 감경사유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죄사실에 반성하는 경우'에 따라 이뤄질 수는 있지만, 탄원서를 길게 작성했다고 해서 감경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펙트"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도 3장 이상부터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장 정도의 분량 내에서 탄원서 작성의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제출 시기
탄원서를 제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경찰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이관될 때 검사가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사건 자체를 기소유예하거나 약식기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중에라도 작성할 수 있다면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행정상 처분에서는 경찰조사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늦어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이전에 함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시기가 있지만 너무 늦습니다.

탄원서 예시와 함께 작성 분량과 제출 시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어린 시선과 도움이 많다는 증거가 되어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즉, 아내, 남편, 부모, 친구, 직장동료 등이 제출해준 탄원서는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 혼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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