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자유롭게 작성하되 지켜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글로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등 모든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결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지만 작성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저희 사무소에 반성문 쓴는법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시와 함께 반성문 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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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법

반성문 쓰는법

 

□ 형식

상단에는 '반성문' 기재와 함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히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파일로 철해서 접수하므로 상단에 많은 공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공백을 주지 않은 채로 반성문을 작성하면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최소 용지 위쪽은 45mm 여백을 둡니다. 


□ 내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자세,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경제적으로 어려움, 부양 가족 등) 

예를 들어,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면 앞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인지,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라면 음주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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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표지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가 증거자료인지 참고자료인지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반성문은 참고자료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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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자필로 작성 후 하단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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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

반성문 분량

의뢰인분들께서 반성문 쓰는법과 함께 얼마나 써야하는지, 몇 번 제출해야하는지 많이 문의주십니다. 

반성문은 정해진 분량도 없고,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도 없습니다. 

통상 a4용지 기준 1~2장 분량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양의 과다는 중요하지 않으며 진정성이 부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4~6줄만 적는 것도 지나치게 성의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수십장에 걸쳐서 작성 후 1회 제출하는 것 보다는 1~2장 분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꾸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권자 또는 처분기관에서 봤을 때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효력

반성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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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몇 장 제출한다고 해서 실제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없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 검찰에서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반성문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인대요. 특히 증거기록 등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때에 반성문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경요소 중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있으며, 살인죄 등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반성문이 그 자체로서의 효력은 미미하지 몰라도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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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는법 과 함께 분량과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진정성있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야할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탄원서, 반성문 대필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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