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예시 가이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탄원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 사무소에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탄원서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 작성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탄원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서 탄원서 예시 가이드를 요청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탄원서란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탄원서 예시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가이드
□ 충분한 여백
탄원서는 위쪽 여백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파일에 철하기 때문에 서류 위쪽에 구멍을 뚫어 줄로 묶습니다. 충분한 여백을 주지 않으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글씨 크기와 간격
판사님, 검사님들은 탄원서 뿐만 아니라 반성문, 각종 첨부서류 등 읽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글을 읽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가독성이 높아야 합니다. 빼곡하게 적혀있으면 당연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대충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되도록 글씨 크기는 크게 그리고 글자 간격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위쪽 여백 45mm, 좌우 여백 25mm, 줄간격 230~260% 입니다.
□ 포함되어야 할 내용
탄원서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작성 목적, 평소 생활, 선처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작성 후 하단에는 탄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탄원서 제출시기와 분량
흐름을 살펴보면 경찰 조사 후 관련 내용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여기서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를 한다면 해당 사건은 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 또는 검찰 송치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 외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때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탄원서는 제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 직장동료 모두 탄원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량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텐데요.
분량은 1~2장이 적당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탄원서 예시 가이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글자 크기 및 간격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지나치게 내용이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만 전달하는 것이 임펙트있습니다.
탄원서 효력
탄원서 몇 장 제출한다고해서 실제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분명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때 감경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탄원서입니다.
설령 검찰, 판사님이 초범이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처의 결정을 하고 싶더라도 모든 결정은 제출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면 선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피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보다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예시 가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등 결정권자 및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는 행정 및 제반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만 만약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 시 탄원서 이외에도 반성문, 행정심판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반성문, 탄원서 대필 및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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