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구독서비스, 데일리샷 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웹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매장에가서 픽업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업무를 의뢰하셨던 대표님들 중에서도 스마트오더형 매장을 많이들 고려중이셨는대요.
주류수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들 고민하실겁니다.
이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받으면 소비자에게도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대요.
오늘은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주류면허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3만원)
3. (법인)임원명부
4. (법인)주주총회 회의록
5. (법인)법인등기부등본
6. (법인)정관
7. 사업계획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주민등록등.초본
10. 평면도
11. 신분증 사본 등
접수처 : 판매장 소재지 세무서
처리 기한 : 40일
주류 면허는 처리 기한이 꽤 깁니다.
세무서 특성상 업무량이 많고, 세무서에서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이후에 지방청에 서류를 이관하여 한 번 더 서류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험상 처리 기한을 다 채워서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류수입면허가 있는 경우 추가 준비사항
주류수입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상기 서류 준비 외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지점 설치"입니다.
본점에서 이미 주류수입면허를 받았다면 해당 소재지에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회를 열어서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점에 주류전문소매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관에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사
세무서 주세담당관이 서류 심사를 마친 후에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보통 실사나오기 1~2일 전에 미리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주세담당관이 판매장 내부 사진 촬영을 하고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합니다.
이때 주세담당관은 사업계획서 상에서 궁금한 점을 묻거나, 판매장 내부 설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자금 조달 계획, 주류 조달 계회 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장실사는 관할 세무서 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실사 자체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사를 나와서 간단하게 둘러보고 몇 가지 확인사항만 체크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면담표를 준비해와서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서류 제출시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며, 업무 처리 방식도 조금씩 다른듯 하였습니다.
현장실사를 마치면 서류는 지방청으로 이관되며 지방청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마친 뒤에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수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오더를 위해 별도의 통신판매를 받아야 할까요?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주류만 가능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에서 주류 통신판매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전통주, 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주류만 별도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많인 인기를 끌었던 원소주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대요. 원소주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휴대전화(APP) 등을 통해 주문을 받고 판매장 안에서 직접 대면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는 별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 2)
오로지 판매장 내에서 소비자에게 대면으로 인도하는 것만 가능하며 주문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주류소매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류구독서비스, 스마트오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저렴한 판매장을 찾아 주류를 주문하고 매장에 가서 픽업하는 형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소매업자 입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저렴한 임대료의 판매장을 임차함으로써 고정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류면허는 준비 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한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신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등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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