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상남도 소재 주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직접 술을 제조해서 판매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던 중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주류 제조 레시피 외에 관련 행정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가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탁주와 약주를 제조 및 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시설 검토 단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이전에 제조시설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적합한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께서 단독 건물을 자가로 보유하고 계셨는데 제조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여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신 상태였습니다.
또한 내부 면적도 확인하였을 때 약주와 탁주 설비를 모두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참고로 탁주와 약주 두 가지를 신청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춰야 했습니다.
즉, 담금.제성.저장 용기를 탁주용과 약주용으로 구분해서 준비 필요합니다.
□ 소규모 탁주, 약주 설비 기준
1㎘~5㎘ 미만 : 담금.제성.저장 용기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서류 준비
□ 구비서류
1.주류제조면허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평면도 및 배치도
4.설비 목록
5.제조공정도 및 제조 방법 설명서
6.임대차 계약서 (자가 : 건축물대장)
7.사업자등록증 사본
8.신분증 사본
9.위임장 등
□ 접수처
관할 세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할 때에는 대표자 경력사항, 자금 조달 계획, 재료 조달 계획, 지하수 사용 여부, 설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여타 주류 면허 사업계획서 작성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사업계획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또한 약주와 탁주 설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데, 설비는 용기 검정 이전까지만 모두 갖추면 되어서 서류 제출 단계에서는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그 외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에 주류제조방법설명서, 제조공정도와 설비 목록은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전달합니다.
현장 실사(용기 검정)
주류면허지원센터로 주류제조방법설명서, 제조공정도 등이 전달되면 탁주, 약주 담당자가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상에 기재된 수치에 계산상 오류가 없는지, 제조공정도 상의 주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실사 일정을 잡습니다.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있어서 담당자가 며칠간의 일정을 잡고 육지로 외서 한번에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현장실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실사 진행 전에는 용기검정 신청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도 용기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뒤에 용기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용기검정에서는 제출된 서류 및 기준에 맞게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수십년 간 주류 연구소에 재직하신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실사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용기검증을 잘 마쳤다면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서류를 이관하고 지방청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이후 절차 안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대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2. 품목제조보고
3. 주질감정
4. 상표신고
주류도 식품으로 취급되는 만큼 식약처 쪽으로도 진행해야하는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업무를 포함하여 주류 면허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무서 담당자들 조차 100%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규정 마다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주류 면허 신청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진행 도중에 서류를 추가 보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신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류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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