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폐기물처분업이란 중간 처리시설을 갖춰서 고온소각.압축.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고형화.응집.침전 시설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손쉽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밀접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허가 절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서류 준비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흐름도
1.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에 제출
↓
2.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시설 설치 및 장비 확보 가능성 등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3. 사업자
적정통보를 받게 되면 허가요건을 구비(시설설치 등)
그렇지 않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모든 요건을 갖춘 후에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
↓
4.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
서류 검토 및 실태조사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 발급
중간폐기물처리업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중간폐기물처리업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2. 처분 대상 폐기물의 처분 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 계획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또한 2번 서류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서류는 제외)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처분시설의 경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
- 4번의 경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가능함.
주요 검토사항
-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가 동일 여부
- 폐기물중간처분업의 경우 전문 처리분야를 기재 (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
- 공사 진행 및 시설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방지책 마련 여부
- 폐기물보관시설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여부
- 그 밖에 사업.처분계획서 상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가
중간폐기물처리업 구비서류2 및 검토사항
구비서류
- 처리업 허가신청서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도면, 처리공정도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과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공정도
- 음식물 폐기물, 폐배터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물질수지도를 포함. 이때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함.
주요 검토사항
- 처리업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
- 사업계획서와 시설, 장비 등이 일치한가
- 시설.장비 등이 허가 기준에 적합한가
- 근거 법령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의 경우 승인을 받았는지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대요. 폐기물중간처분업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시설 기준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료 준비부터 서류 작성 및 검토하는 것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출 후에 제출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서 보완 또는 문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전면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토, 제출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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