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춘천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군부대와 같이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부릅니다.
명칭이 비슷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은 영업 구역이 전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
□ 티오 확인
우선 지자체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내주는지 티오 확인을 진행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티오 관리를 하다보니 상황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안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춘천시에서 티오가 있어서 진행하였습니다.
□ 영업 대상 폐기물 구체화
티오를 확인한 후에 영업 대상 폐기물을 구체화합니다. 아시다시피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비닐, 고철, 유리, 폐지 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상에도 허가 신청할 때의 영업대상 폐기물만 명시하고, 허가받은 폐기물만 수집.운반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영업 대상 폐기물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명확하게 영업 대상 폐기물을 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함께 영업 대상 폐기물을 구체화해나갔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정통보
□ 사업계획서 신청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제출)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후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사무실 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간혹 사무실을 구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대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 이전까지만 모든 것을 갖춘다면 주무관 또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집운반계획, 차량확보계획, 수집운반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에 제출하면 유관 부서와 함께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한은 약 20일 걸립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및 허가증 발급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으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준비를 합니다.
허가 신청 이전에 인력, 차량 기준, 사무실, 사업자등록 등 모든 것을 갖춰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수집.운반계획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자격 증빙 서류
-차량 사진
-덮개 인장강도 시험성적서 (밀폐형 덮개 차량만 해당)
이번에 의뢰인께서 밀폐형 덮개 차량을 준비함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밀폐형 덮개 차량은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재질의 덮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덮개 재질 및 형태 (환경부 고시)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허가 신청시 처음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부분(차량 종류, 사무실 위치, 처리시설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 실사 및 서류 심사를 통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사무실, 차량 등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기한은 10일로 통상 일주일이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영업 대상 폐기물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무관과 조율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린 것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무관님 또한 빠른 일처리를 해주신 덕분에 예상 기한 보다 더 빠르게 허가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허가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진행하신다면 예상 처리 기한 보다 신속하게 허가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발급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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