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6월에 필라테스 사업장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필라테스 지도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다년간의 쌓아온 필라테스 지도 경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필라테스 지도자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 사업을 준비중에 계셨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 요건에 맞게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또 기획중인 민간자격증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등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워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금지분야
필라테스 관련 민간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금지분야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자격명칭, 직무내용 등입니다.
□ 금지 자격 명칭
1. 한국어교원
2. 사서
3. 학예사
4. 무대예술전문인
5. 문화예술교육사
6.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7. 선수, 심판
8.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9.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
□ 금지분야
1. 상기 금지 자격 명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내용
2.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과 관련되는 분야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체육관련 자격증과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서류 준비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서류
□ 준비서류(개인사업자 기준)
1.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2. 임대차계약서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민간자격증 발급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규정 작성입니다.
운영규정에는 자격 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시험진행 절차, 자격증 관리 등 민간자격증 발급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운영규정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필수기재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검정기준 및 과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 타 법령 저촉여부, 직무내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 특성상 중앙부처에서 월 별로 접수된 건을 한번에 처리하여 매월 말에 직능원에 전달하고 있어, 한 차례라도 보완이 나올 경우 처리기간이 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서류 작성
등록하려는 소관 중앙부처에서 고시하는 금지분야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자격증 명칭, 직무 내용, 등급, 검정기준·과목 등을 반영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합니다.
□ 접수
민간자격증은 온라인으로 직능원에 접수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은 매월 1일~2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직능원에서는 1차적으로 운영규정과 시스템상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자격 명칭, 소관 부서, 직무내용, 검정기준, 과목, 응시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보완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는데 20일 전까지 보완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당월에 접수된 건을 각 소관부처로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 검토
소관 주무부처에서는 운영규정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검토사항은 금지분야 해당여부, 민간자격증 운영 관리의 현실성, 자격 검정의 구체성 등을 확인합니다.
보완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만약 금지분야에 해당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이 도저히 보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인 때에는 반려처리합니다.
만약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직능원에 서류접수를 하여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증 교부
주무부처에서 별도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후 직능원으로 이관합니다.
직능원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알림과 함께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증을 요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후 확인증을 직능원에 전달하면 민간자격증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후에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소관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남발 이슈로 인하여 소관 주무부처에서는 까다롭게 운영규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없다면 3~4개월이면 마칠 수 있지만 보완 또는 반려된다면 최소 반 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무소는 다양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leeyw3339.tistory.com/374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5월에 접수했던 병행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의
leeyw3339.tistory.com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
필라테스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0) | 2024.08.18 |
|---|---|
| 민간자격증 등록 발급 방법과 협회 설립 정리 (1) | 2024.06.14 |
|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설립에 대한 모든 것 원스톱 진행 가능 (0) | 2024.03.17 |
| 민간자격증 발급 완료 사례 - 보건복지부 (운영규정 작성, 요건, 소요기간 등) (0) | 2023.12.10 |
| 민간자격증 발급 이후 광고시 유의사항과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은?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