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5월에 접수했던 병행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 소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민간자격증 사업을 위해 협회 설립 업무 대행을 요청하셨었습니다. 협회 설립 후 이이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는대요.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자격증은 타 주무부처 보다 상대적으로 처리가 늦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접수하여 7월 말에 등록 처리되어 생각보다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전 검토사항
민간자격증 등록 전에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의 직무내용을 고려했을 때 소관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금지 명칭 및 분야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 금지분야
의료법 : 의료인 직무 관련, 의료기관 평가인증 분야, 안마사 직무
약사법 : 약사 또는 한약사 관련 직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질환자 치료, 교육, 상담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 관련 직무
공중위생관리법 : 이용사 또는 미용사 관련 직무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교육사 관련 직무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 식생활 관련 분야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업무
아동복지법 : 아동보호,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직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벌률 : 활동보조인 직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치과위생사 직무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업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례지도사 업무 등
□ 금지 명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 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응급구조사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약국
보건교육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위생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사·교정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임상심리사, 미용장, 미용사(일반․피부․네일), 이용장, 이용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문화체육관광부 공동소관), 의공기사․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세탁기능사
기타 국기가기술자격 명칭 등
상기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으며 비슷한 명칭으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자격 명칭과 직무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부처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혹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의로인과 상담을 통해 기준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
□ 구비서류
1.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3.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증 등록 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직무내용, 등급, 시험 과목, 시험 평가 방법, 교육 이수, 유효기간 등 민간자격증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각 부처에서 공고한 금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직무내용에 "환자에게 복약 지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즉시 반려처리됩니다. 반려되면 다시 접수해야 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많은 분들께서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의뢰하시고 계십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후 준수사항
민간자격증 등록 후 회원 모집을 위해 광고를 하실텐데요.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동법 시행령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 비용별 환불규정'
5. 민간자격관리자의 연락처
6.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상기 내용은 반드시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속한 민간자격증 등록의 핵심은 보완 없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 명칭, 직무 내용부터, 자격 검정 등 민간자격증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진행 시 의뢰인이 희망하는 자격명칭, 등급, 직무 내용에 맞춰 관련 법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하여 서류 작성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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