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인증심사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조건 단 하나라도 미충족시 보완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여러 차례 반려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준비 단계에서 기업의 현황과 사회적기업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단 한 번에 인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 3가지(의사결정구조, 수입, 정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사, 임원 이외에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대표,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1.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명시
-정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함을 명시하고 공증
2. 운영 실적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개최설적 보유 (회의록 포함)
3. 최소 3인 이상 구성
-이해관계자가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주로 구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정하지 않음
4. 외부 이해관계자란 :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전문가, 연계 기업･연계기관 인사, 지역사회인사 등
5. 근로자대표란 : 근로자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 계산방법
노무비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노무비
영업수입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수입
→ 영업수입 / 노무비 = '50% 이상' 조건 충족
※ 영업활동 수입에 대한 심사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및 단순 지원금 등은 영업 외 수입으로 봄
-단, 지원금, 보조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발주처의 공모를 통해 계약하여 얻은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함
"제조업"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봄
"유통업"은 매출약에서 상품매출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순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봄
※ 노무비 기준
포함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
정관
정관은 사회적기업 성격에 맞게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 세부 심사기준
1. 목적·사업내용 : 사회적 목적 명시
2. 지배구조의 형태와 의사결정 방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운영에 참여하며, 이들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중요 사항에 대해 함께 결정함을 명시함
3.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조직의 배분 가능한 이윤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함을 명시
4.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함을 명시
인증심사 지침에 기반하여 사회적기업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는 책 한 권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맞춰 보완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증 요건을 검토해보고 당장 사회적기업 인증이 어렵다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차선책으로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지 요건 검토부터 서류작성 및 제출까지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부 대행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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