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녹지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에 있으면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경우(500㎡ 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
단, 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20% 및 용적률 80이하
※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경우(500㎡ 이상)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재선별·파쇄 업종 공장, 첨단업종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읍·면동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공장
※ 건폐율 40% 이하
※ 4층 이하의 건축물
※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공장등록 제한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정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단,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경우
「페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 지역으로 이적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예외적 허용함
다림행정사무소 공장등록증 발급 컨설팅
1. 기본 요건 검토
해당 지역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기본 요검 검토를 진행하여 공장등록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계약 진행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면 업무 위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착수금 입금을 해주시면 업무가 시작됩니다.
3. 서류 작성 및 접수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4. 현장실사
현장심사 진행 전 현장 심사 진행 절차 및 대응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5. 공장등록증 발급
정리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서 소음, 진동, 대기배출, 수질, 폐기물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법 등 다양한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이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법적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공장등록증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공장을 설립하는 분들부터 기존 공장의 변경·확장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장등록을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등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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