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설립 준비부터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부처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동일한 목적 하에 일정한 구성원이 모여 만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격을 인정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단계
□ 목적의 비영리성
→ 비영리법인은 절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주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익사업을 제외하고 영리성을 띄는 내용이 정관, 사업계획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법인 사업 방향성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 사업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통일성있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이 중구난방 일수록 주무관청 선정, 담당부서 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자산에 관한 규정
→ 정관 작성 시 어느 정도 자산에 관한 규정이 요구됩니다. 각 부처에서 정량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나 최소한 1년 이상 법인 운영 및 목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요구합니다.
□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회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처에 따라 다르나 최소 5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령 회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재산을 출연해야 합니다. 각 부처, 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2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5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7 해당 사업연도분의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9 임원취임승낙서 1부
10 사원명부 1부
11 창립총회회의록 1부 등
설립 시 주의사항
1.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합니다.
→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무관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법인 설립의 목적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각 목적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에 전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성격에 부합하는 요건 충족
→ 사단법인이라면 충분한 활동 회원 확보를, 재단법인이라면 기준 이상의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 시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근접하게 회원 확보되어야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법인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 입증
→ 신청 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토대로 장기간 법인 운영 및 사업 실시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설립 초기부터 주무관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서류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설립 준비 단계에서 주무관청과 협의 및 서류 준비 그리고 법인설립허가증 교부까지 전부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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