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운영상 차이점 비교 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 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 가능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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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과 같은 형태이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법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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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단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 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여 원활하게 법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 재단법인이라면 출연재산을, 사단법인이라면 회비, 기부금 등의 재원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지를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 밖에 설립 신청 서류 상에 있어서도 공익법인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공익법인 접수 시에는 설립취지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공익법인

이사회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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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비영리법인에서 이사회는 이사가 여럿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감사 또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이사회와 감사 모두 필요기관입니다.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5조)​​

임원은 전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반수 이상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은 필요 시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1인을 감사로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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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차이점

상근임직원

비영리법인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정규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서 상근임직원을 두기 위해서는 그 수를 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9항)

상근임직원의 정수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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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법인의 성격을 유의하여 적합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다수 설립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준비부터 설립허가증 교부까지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은 단순 참고 및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최종 결정이나 실행 전 별도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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