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하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으실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한 사업 구상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연관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진행시 8할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상 및 작성에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서 상에 주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거나, 두루뭉실하면 주무관청 선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을 전부 판매와 유통을 하겠다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였다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할지, 해양수산부로 진행해야 할지 선택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설령 주무관청에 맞는 곳으로 서류 제출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내부에서 서류 심사과 지정 입니다.
위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와 유통'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였다면 주무관청 내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과로 서류심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을 담당하는 과로 서류심사를 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니 주무관은 계속해서 이사장에게 설립 취지 및 계획을 여러번 묻고, 회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1달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 이상으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주무관청 선정, 나아가 설립 인가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준비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하반기에 신청한다면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사업계획서 작성시 형식적인 부분에서 작성법
- 정관과 동일한 사업명칭을 기재하였는지
- 수지예산서상의 수입 지출과 동일한지
위 두가지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써 위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체없이 보완요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내용적인 부분에서 작성법
- 법인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서류심사시 사업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법인의 설립 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의 필요성이 명확한가?
사업 진행의 필요성과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 각 사업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진행 후 목적을 달성 혹은 달성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재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로 1년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2년 정도의 계획을 구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 여부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유사 사업 진행 경험은 서류심사에서 충분히 설립허가 후 원활한 비영리사단법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수입.지출 예산 작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하면서 예상 수입과 지출을 작성합니다. 수입이라면 회비, 보조금, 기부금, 수익금 등이 있을 수 있고, 지출에는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 투입되는 인력수와 비용, 사업진행비 등을 생각 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하기로 정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구성 : 3~5명의 임원 선정
2. 정관 작성 : 법인의 설립 취지를 구상하였다면 그에 맞춰 정관 작성을 합니다.
3. 회원 모집 : 비영리사단법인 기본 요건으로 회원수가 있습니다. 통상 50명 내외는 모집하셔야 합니다.(주무관청 별로 상이)
4.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정관에서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합니다.
5. 창립총회 :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사무소 위치, 수지예산서, 기타 사항을 의결합니다.
6. 주무관청 확인 :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7. 설립허가 여부 확인 : 영업일수 기준 20일 내로 허가 여부 통지를 받습니다.
8. 공증 및 등기 : 허가를 받았다면 정관과 의사록 공증 후 등기를 마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9. 재산 이전 및 주무관청 보고 :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통장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그라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절차도 복잡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개는 20가지나 됩니다. 또한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도 조금씩 다르다보니 설립 준비 이전에 주무관청에 먼저 확인도 해봐야하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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