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요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수월한 것이 언론기관부설형태의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2조에서 그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터넷)언론기관을 설립 후 불특정 다수의 교육을 목적으로 부설기관 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인터넷신문사) 설립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언론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통상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설립 절차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 절차
인터넷신문사명 중복 여부 확인 → 인터넷신문솔루션 구매 또는 임대 → 서류 제출 → 등록증 발급
우선 만들고자하는 인터넷신문사 상호가 기존에 있는지 중복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행목적과 내, 발행소재지, 발행구분, 전자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솔류션을 구매 또는 임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통상 20일 안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등록증이 평생교육시설 설립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더라도 최소 갖춰야 할 취재인력과 편집인력 요건이 까다로워서 쉽지않았으나, 요건이 완화되고 겸직도 가능하여 개인사업자도 부담없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 인터넷신문 기준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은 자체 생산한 기사로 게재
-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과정
□ 제출서류
■ 공통서류
평생교육설립신고서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반환규정
위치도 (시설 위치 표)
시설배치도 (평면도)
시설, 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재산 목록 및 건물 사용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언론기관 등록증
전문인력 명부 및 근로계약서
■ 개인 추가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의뢰서
■ 법인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 회의록
인감증명서 및 인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의뢰서
□ 절차
언론기관 등록증 발급 → 관할 교육지원청 서류제출 →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발급
설립 진행시 유의사항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에는 단순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설립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평생교육원 업무와 무관한 인력 x)
상시 직원인지는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포함되서는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교육법, 학원법(학원의 설립.운 및 과외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 관련)
□ 학습비
평생교육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습비를 책정해야하며 학습비 이외의 명목으로 추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용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는 최소 1명은 평생교육원 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등이 잘 되어야하며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강의실
강의실은 1㎡당 0.45명을 수용할 수 있어야하며, 최소 단위 면적은 10㎡이상을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언론기관 부설 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대요. 아무래도 설립해 본 경험도 없고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간편하게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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