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과정 & 준비서류 & 의료기기 인허가 흐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모두 의료기기로 볼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신고·인증·허가..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서대문구 주류수입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대표님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수입하시기 위해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로 고민하시던 중 주변에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요건 검토 ​ 주류수입면허 발급 신청에 앞서 요건 검토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했습니다.  첫번째로 사무실입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창고와 사무실이 같은 공간 또는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면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임차하고 계신 실내..

의료기기허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인증 절차 2등급 의료기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개인용적외선조사기란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담에 걸렸거나, 근육통, 통증 등이 있을 때 해당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gmp인증과 기술문서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의료기기허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문서 작성 방법​□ 명칭  제품명은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할 때에는 이미 인증받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제품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델명은 제품의 치수, 외형,..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재가복지센터 창업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7월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인구 비율이 20%이상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실버타운,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로 많은 분들께서 창업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선터 창..

소규모 해썹 - 순대 인증 핵심 정리 소규모 haccp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순대는 떡볶이, 어묵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분식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마트·슈퍼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진공팩에 포장된 순대는 공장에서 당면과 선지, 채소 등을 배합, 충진(소창), 증숙, 냉각, 내포장, 금속검출, 살균, 냉장·냉동보관 등의 일련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순대류는 모두 해썹(haccp) 인증 대상입니다. 오늘은 순대 소규모 해썹 인증을 위한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대류 위해요소 분석 ​ 소규모 해썹 인증의 핵심은 해썹 7원칙에 근거하여 기본 절차를 계획·수행합니다.  첫번째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중요관리점으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5월에 접수했던 병행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 소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민간자격증 사업을 위해 협회 설립 업무 대행을 요청하셨었습니다. 협회 설립 후 이이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는대요.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자격증은 타 주무부처 보다 상대적으로 처리가 늦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접수하여 7월 말에 등록 처리되어 생각보다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전 검토사항 ​ 민간자격증 등록 전에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동행매니저 민..

관광사업자등록증 사용처 발급방법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다시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산업은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103만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평균 20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배가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해외방문 추이를 살펴보면 2,27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2,871만명에 비하면 아직 100% 회복되었다도 할 수는 없으나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한국인의 여행 알선, 패키지 상품 판매, 기획 여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글로 법원, 검찰,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서 등 모든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결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사용처가 많지만 작성 경험이 거의 없어서 저희 사무소에 반성문 쓴는법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시와 함께 반성문 쓰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성문 쓰는법   □ 형식 상단에는 '반성문' 기재와 함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히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파일로 철해서 접수하므로 상단에 많은 공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충분한 공백을 주지 않은 채로 반성문을 작성하면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최소 용지 위쪽은 45mm 여백을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