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6월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9월 초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1년 6월 경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을 유지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설립 때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례의 총회와 2차례의 등기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 해산 신고 준비서류 ​ ..

10월에 신청한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건도 곧 있으면 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목적은 기부금영수증 혜택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금액의 일정 %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부금 모금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이 제한적인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기부금은 조직과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영리법인 대표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십니다. ​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져있습니다. 항상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미 받..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

올해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신규 업체에서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폐기물수집운반 입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투명한 평가를 해야하기에 기존에는 예정에 없었던 심사 단계를 신설하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 물론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는 구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전제하에 인력과 차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과거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왔던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이제는 공개 용역입찰로 변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기존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따내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규업체가 경쟁력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래서 더더욱 ..

kc마크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말합니다. 국내외에서 제조한 전기제품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를 하는 경우 화재,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습니다.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인증으로 인증받지 않은 전기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제품은 인증서가 없을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 kc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 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보니 처음 준비하면 까다롭게 느끼실 수 밖에 없으실텐데요. ​ 오늘은 kc마크 인증 비용, 종류, 소요기간, 인증 절차, 준비서류를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 kc마크 종류 kc마크 인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c 안전인증과 kc 전파자인증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제품의 종류, 사양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 kc 안전인증 ..

의료기기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든지,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서 신고, 인증,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등급은 4개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 2 등급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인증받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2등급 의료기기 예외있음) ​ 그러나 3, 4 등급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높은 편에 속하여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로부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나, 그 정도가 꽤 까다롭습니다. ​ 오늘은 의료기기 허가 (3등급)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 (3등급) 업무 절차 흐름도 1. (제조 및 품질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사업을 어떻게 정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겁니다. 이사장님들께서 염두하고 계신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여 첫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령 주사업유형을 선택했다고 하여도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여 조합의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사업이 조금 방대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구성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대요. 설립 인가 과정에서 100%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 그래서 주사업유형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조합 설립 준비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 ​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사업..

화장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 2차 포장(충전,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 화장품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식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과 같이 제조시설의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가부는 실질적으로 제조시설과 서류에 있는데, 제조시설에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진행시 소요 기간과 현장실사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시설기준 화장품 제조업은 일반적인 공장과 다르게 완제품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엄격..

2022년 6월 부로 스포츠클럽 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스포츠클럽 등록 은 의무가 아니지만 여러 혜택이 있어 등록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 특히나 스포츠클럽은 전문 체육인이 아니더라도 조기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클럽 등록 필요성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필요성 스포츠클럽 등록 시 혜택 ​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받습니다. 감면 범위는 지자체 조례 마다 달라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순회지도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시 순회지도사 파견을 통해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매장 청결도, 식기류, 주방 등)을 평가하여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총 3개 등급) 음식점에 방문하시다보면 별 1개, 별 2개, 별 3개 간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 이것이 바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입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국가인증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주관하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게의 기본 스펙으로 자리 잡아서 길거리 음식점 뿐만 아니라 요기요, 배민 등 주문 어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2년 5월 기준 인증받은 업체 수 24,365 ) ​ 위생등급 지정을 받지 않으신 사업주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정을 받아고보자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