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금색 별표 모양 1~3개가 표시된 위생등급제 표지판을 거리 음식점이나 배달 어플을 통해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표지판이라는 용어는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또는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매장" 등 홍보 문구는 낯이 익으실텐데요.. ​ 이같은 위생관련 홍보 문구가 많은 음식점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음식점을 선택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분들도 이제는 위생등급을 기본 스펙으로 여기십니다. ​ 음식점 대표님들께서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를 준비할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위생등급 평가가 이뤄지는지, 어떤 평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사전에 준비해야할지" 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HACCP이란 위해요소분석(HA)+중요관리점(CCP)의 합성어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식품 제조에서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전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점 관리 사항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썹(HACCP) 인증은 그 자체로 메리트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의무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해썹 인증은 큰 규모의 식품제조 공장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매장에 이르기까지 식품관련 제조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작은 업체와 큰 업체에 ..

올해 6월에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하셨던 대표님께서 또 한번 옥외영업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총 3개 층을 임대하여 주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대표님께서 가계약 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하셨는대요. 건물 임대료가 워낙 비쌌던터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큰 차이가 있어서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려고 했습니다. ​ 보통 옥외영업은 신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대요. 대표님께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보셔서 적법하게 옥외영업 신고를 한 후에 영업하시길 원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 옥외영업은 정식적으로 영업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률상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혹시라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거나, 외국인 환자가 스스로 찾아올 것 같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사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 전에 서류별로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할지,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시 검토사항 ​ 외국인환자유치업 신규 등록 신..

여성기업이라하면 여성이 대표 또는 사장인 기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지원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 인증시 대표적인 혜택은 수의계약인대요.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내 의료수준이 높은 만큼 외국인들도 국내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이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년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당시 외국인환자 방문자수가 11만 여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4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출입국 제한이 더 완화된다면 외국인환자 방문자수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는 개념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와 관련된 편의(진려 예약, 의료 계약 체결, 교통,숙박 안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료관광을 떠올..

추석 이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질문의 90%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 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변수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담하실때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제가능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

민간자격증은 개인, 법인, 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자격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주로 협회에서 주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이 어느정도 체계화되었을 때 민간자격증 사업까지 확장합니다. 민간자격증은 구비서류와 함께 자격관리운영규정만 잘 작성하면 문제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 다만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격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보완까지 하게되면 최소 5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진행시 교육과정 등록 대상 확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자체 교육과..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2017.5.19. 부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생등급제는 외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으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만큼 손님들도 가게 방문시 위생등급제 여부를 체크하도보니, 업주분들께는 반드시 취득해야할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메겨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