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근래 유사투자자문업 상담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투투자자문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진행하려는 영업 형태가 위반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 신고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또는 반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설령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향후 금감원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직권말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그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영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준비시 반려 또는 보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사업주분들이 많으실텐대요. ​ 그래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위반 행위와 투자자문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위반 행..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제, 자금, 인력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증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소 연구인력의 연봉 절반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대요. ​ 다만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의 경우 지원 가능한 기업, 인력 요건, 시설 기준 등이 있고 자격심사가 까다롭습니다. ​ 오늘은 어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 대상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가능한 기업 영리목적의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 상법상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정부출자기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여러 정부 지원 사업과 인증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업인증을 받으면 고객에게 신뢰성과 차별성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인증의 종류가 다양하여 어떤 기업인증을 받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각 기업인증 마다 기준.요건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기업인증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증이란? 정부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여러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기업인증입니다. 기업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정부 정책사업 및 각종 지원 사업에서 다른 중소기업 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감면 혜택을 누..

중간폐기물처분업이란 중간 처리시설을 갖춰서 고온소각.압축.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고형화.응집.침전 시설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손쉽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밀접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허가 절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서류 준비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흐름도 1.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에 제출 ​ ↓ ​ 2.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시설 설치..

최근 들어오는 업무 상담 중에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급하게 직접생산증명서를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위 두 케이스 같은 경우 전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하는 문제가 생기고, 후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그래서 공장등록 의뢰로 문의주시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공장등록증 발급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제품 입찰 공고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자격이란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

주류란 주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주정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주조정) ​ 여기에는 발효주, 증류주, 주정, 기타 주류 등이 포함됩니다. ​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주류수입업 면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요건 주류수입업 ​ 무역업고유번호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할 경우 ​ 창고면적 22㎡ 이상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규 여신이 중단되었다면 그 사유가 해결되어야합니다. ​ 주정(공업용 주정)을 수입할 경우 추가 사항 ​ 주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건조기, 간이증류기 등 12가지) 저장조 : 주정 종류별로 330드..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개별투자자문으로 인한 사기,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의무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예비사업자가 사전에 이수해야하는 사항인대요. ​ 유사투자자문업 제출 서류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수한 교육이수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교육신청기간을 놓쳐서 제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신청도 늦어지고 허가 또한 늦어지시게 되는 불상사가 가끔 발생하는대요. ​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의무교육 유사투자자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수입지출예산), 정관 등을 준비합니다. 그 중 수지예산 작성 경험이 없으면 항목별로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도 회계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대요. 따라서 처음으로 예산 작성 항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 수입·지출 예산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지예산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연도 기재 다만, 회계연도말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와 함께 다음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단위는 원으로 표기 수립 후에도 각 회계연도의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에서 승..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은 500㎡(약 150평) 이상의 공장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다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대요. ​ 대기업 또는 군납품, 중소기업 혜택, 조달청 입찰 등을 진행할 때 공장등록증이 기본요건 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500㎡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 신청 전 체크사항 1.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 500㎡ ..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건물 1층에 위치하여 앞에 공터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대요. 주변에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진행하다가 주변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전 검토사항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영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도로법이나 주차장법은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법, 국토 계획 이용 법률에서 저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