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녹지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에 있으면서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경우(500㎡ 미만)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시 사용처와 발급 요건 3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에서 지역 내 공장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둘째,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장등록증 발급 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은행대출, 직접생산확인,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정부·공공기관 입찰 혜택 때문입니다.  물론 500㎡ 이상 공장은 법적의무대상이며 공장등록을 하지 않으면 「산업집적법」에 근거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장등록증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요건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공장등록 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절차로써 지자체 내에 우리 공장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약 150평)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150평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평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문의주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외 부가적인 혜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발급 준비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은 500㎡(약 150평) 이상의 공장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다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대요. ​ 대기업 또는 군납품, 중소기업 혜택, 조달청 입찰 등을 진행할 때 공장등록증이 기본요건 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500㎡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 신청 전 체크사항 1.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 500㎡ ..

6월 중순에 진행했던 공장등록 신청 대행 건이 이번에 완료되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업무를 의뢰한 곳은 IT계열 회사로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는대요. 이번에 군포시에 공장을 무상 전대받으면서 공장등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기존에 다른 공장에서 IT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Kiosk 생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에서 Kiosk까지 생산하는 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추가로 공장을 무상 전대받으셨다고 합니다. ​ 무상 전대해준 회사에서 전대해준 층을 전시장으로 사용중이었는대요. 현장실사 전까지 생산설비 셋팅을 완료하면 되어서 바로 공장등록 제출서류 작성부터 진행했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무상 전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