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사업범위/설립절차 정리 농업법인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큰 범주에서 농업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한 농업법인으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협업적 농업경영체" 성격을 지닌 법인입니다.어떤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금 감면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조건만 맞는다면 영농조합법인설립 을 고려하십니다.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 사업범위, 설립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

이전 포스팅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법인 모두 농업법인에 속하나 설립 요건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 법인 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건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도 영농조합법인으로 진행할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비교함으로써 대표님들이 겪고 계신 고민거리를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장단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장점 1. 단순 영농에 적합 2. 조합원의 현물출자시 세금혜택있음 3. 규모 불문 내부 회계감사 진행 가능 4. 공동 출자가 가능하여 개인보다 큰 규모의 영농 운영 가능 5.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두 법인의 차이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띈다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두 법인 간에 설립 요건도 다르고 적용되는 관련 법령도 조금씩 다르며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비농업인이 정부 지원이나 사업 참여 등을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진행하십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했을 때 요건이 널럴한 농업법인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만 일반적인 형태의 상법상 회사법인과 비교했을 때에는 절차나 준비할 사항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