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벌금 부과 기준과 함께 행정심판 구제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음주운전 행정심판 수임 및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주의할 사항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되어 징역 및 벌금 상항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율를 살펴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인용율이 올라가고 있는 일반 사건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5~6m 가량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도 구제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

연말연초 술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도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정말 높습니다. 1월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낮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3명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 면허취소와 벌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감경받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구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란 생계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2일 동안 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덕분에 무려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지속되기에 연휴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제도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코로나도 사실상 해제되고 날도 더워지니 밖에서 간단하게 캔 맨주를 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면 1~2시간 만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대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자주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규모를 줄여보고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대..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고, 저녁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곳도 주차장, 도로 갓길, 음주단속 등 다양합니다. ​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다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음주운전 기준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행정처분 1회 적발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

최근 행정심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5~6m 후진을 하던도중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음주를 했다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이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운전 경력, 직업,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