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추석 이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질문의 90%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 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변수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담하실때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제가능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