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

코로나도 사실상 해제되고 날도 더워지니 밖에서 간단하게 캔 맨주를 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면 1~2시간 만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케이스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진행했는대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하여 자주 받았던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든 사고 규모를 줄여보고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대..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추석 이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질문의 90%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 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변수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담하실때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제가능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