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제조면허는 지역특산주와 민속주로 구분합니다.
전자는 지역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생산 또는 인근 농작물을 주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주류를 말하며, 후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이거나 식품명인이 취급하는 주류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에 전자로 전통주제조면허 취득을 준비하십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제조면허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주세의 50% 감면 혜택입니다.
전통주제조면허는 전통주추천서, 지역특산주추천서를 받는 절차가 추가로 있는 만큼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비교했을 때 시간도 더 오래걸리고 심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득하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지역특산주추천서, 전통주추천서 신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주 전통주제조면허 취득 절차
1단계 : 관할 지역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에게 전통주(지역특산주)추천서 발급
2단계 : 관할 세무서 전통주(지역특산주)제조면허 신청
3단계 : 주류제조가공업 영업등록
3단계 이후에 통신판매신청을 마치면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는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주, 전통주 추천신청 대상 및 요건
지역특산주와 전통주는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 우선 관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및 증빙 방법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법인 : 등기부등본, 임원 주민등록초본
□ 요건
요건 : 주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은 그 지역 생산물로 제조
지역생산물이란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한함
제조시설(양조장) : 주류제조면허추천서 신청 당시에 내부 설비는 모두 갖출 수 없을 지라도 건물 또는 부지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 내지 공장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범위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품목조합연구회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법」)
자조금단체 : 농산자조금 운영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축산단체 : 자조활동자금 운영 (「축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자본금 1억원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지역특산주추천서 전통주추천서 신청서류
□ 구비서류
1.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제조장 소재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5. 제조장 사용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6.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 배치도
7. 제조 주류의 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8.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증빙 자료 :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 농산물 구매계약서 등
9.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한함)
처리기한 : 30일
신청기관 : 관할 시.군.구 접수 (각 지자체 농촌산업팀 등에서 담당)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서류 검토 후 시.도로 이관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추천서를 발급 받은 후 절차는 일반 주류제조면허와 동일 (아래 주류 제조 면허 취득 절차 참고)
https://blog.naver.com/youngwoong-/222745030811
주류 제조 면허 신청 절차와 서류에 관하여
주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맥주, 탁주, 청주, 소주는 증류주와 희석주 등이 있는대요. 특히 최근에는...
blog.naver.com
이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추천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추천서 발급부터 주류제조면허 발급까지 약 3~4개월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설비 준비, 현장 실사, 서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주류면허 특성상 일반 식품면허와 비교했을 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신속하게 면허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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