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및 등록 절차 정리 전국수임가능 유사투자자문

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어떻게 투자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사업장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문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할텐데요.

오늘은 등록 요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따르면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 단위가 있으며, 사업주는 자신에게 적합한 등록 업무 단위를 선택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위 : 억)

등록 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 자기자본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
5-21-1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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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2. 자기 자본 : 5-1-1은 2.5억원, 5-21-1은 1억원

3. 대주주 : 동법 제18조에서 정한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의 요건은 사회적 신용의 요건으로 '상기 자기자본이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대주주가 금융, 신용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4. 임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5. 전문인력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금융투자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등

6. 이해상충 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등록 절차

​

1. 주식회사 설립 및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라면 주식회사로 전환을 먼저 진행합니다. 주식회사 전환 후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춥니다. 


2. 서류 제출

서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접수합니다. 

​
3. 서류 심사

서류심사는 유사투자자문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실시합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어떻게 서류 심사가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장기간 기다려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산운용감독국에서는 신청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업체가 투자자문업 운영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만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보완 사항이 있다면 신청자에게 메일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
4. 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는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전달하고 자산운용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신청 업체에 통보합니다.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등록 통보를, 그렇지 않다면 등록거부 통보를 받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및 등록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양방향 소통 문제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방향으로 투자 관련 조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투자자문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 허들은 있으나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되신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무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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