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업무 범위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등록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외국에서 국내 의료 서비스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국내 병원과 연결시켜주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내원한 외국인 환자의 수는 60.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은 만큼 점점 더 외국인환자유치산업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시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후에도 정해진 업무를 벗어난 경우에도 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 범위와 함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업무 범위
□ 진료예약, 계약체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와의 상담 및 예약 업무
외국인환자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 진료정보 제공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app, sns 개설 및 운영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환자의 건강, 질병상담 교육 등 사전·후 의료서비스 제공
□ 교통, 숙박 안내 등 진료관련 서비스 제공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위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판매, 제공 행위
외국인전담 의료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요건
□ 제한 업종 해당 여부
보험업종(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를,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을 통해 증빙합니다.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을 준비합니다. 주거시설, 공장 등은 전부 안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 요건 검토 및 보증보험 가입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함입니다. 통상 1억원 1년 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접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타겟 국가, 3개년 사업계획, 사업 개요,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서류 준비를 마치면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을 합니다.
□ 서류 심사
서류 심사에서는 신청한 사업장이 모든 요건을 적합하게 갖추었는지, 사업계획은 타당한지 심사합니다.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메일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실시하는지, 향후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류 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교부
서류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은 21일입니다. 특별히 보완사항이 없다면 일주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등록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업무 범위와 함께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금 까지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서류접수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서류는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우리 사업장이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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