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달 전남 나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며칠 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직접생산 요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보유 □ 생산시설(임차보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건물청소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긴급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신청 후 6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건물청소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계셨습니다. 수 년간 문제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건물청소소비스 용역을 하셨으나, 얼마 전 한 기관으로부터 감사 문제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으로 의뢰를 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청소서비스 요건 ​ □ 영업신고증 건축물 일반청소업 관련 영업 신고를 통해 영업신고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위생관리용역업) ​ □ 교육이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새롭게 공장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든지, 이번에 새롭게 공장을 인수했는데 이전 사업자의 공장등록증이 유효하여 공장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혹은 공장의 일부를 이번에 새롭게 임차하게 되었는데 해당 공간에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150평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인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장에서 타 지역 공장 이전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여건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저..

공장등록증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완요청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갈피를 못잡으시거나, 검토 결과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하거나, 사전 준비가 부실하여 보완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양합니다. 150평 이하 공장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구할 때 공장등록을 위한 요건보다는 그 외 요소(접근성, 비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공장등록을 할 때가 되어서 하나 둘 씩 문제가 발생하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지시설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살펴보아야 할 첫번째는 방지시설입니다. 공장등록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받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시책, 경영상의 이유, 정부 및 조달청 입찰,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등록하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만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장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허가권자는 꼼꼼하게 따집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인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진행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준비시 건축물용도에서 막히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기관 입찰, 수의계약,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생산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OEM, ODM 방식으로 제조시 직접생산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상담하는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건으로 제품 확인을 요청하시는데 확인해보면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 별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확..

10월 초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으로 급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업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남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 업체로 기관 입찰을 위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분야 중 직접생산 물품등록으로 자격 변경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업체에서 생산 공정 중 많은 부분을 외주로 맡기고 있었는데 일부 기관에서 서류상으로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OEM 방식으로 판단하여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있을 중요한 기관 입찰을 앞두고 참가하시기 위해 직접생산 물품등록 요건에 맞는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 나라장터는 범용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사전에 범용인증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업무 대행시 저희 사무소에서는 USB에..

대표님께서 긴급으로 요청하신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신청하고 7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해당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었으나 발급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장은 극세사 원단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있었습니다. 500㎡이상의 공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공장등록증발급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표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등록을 하여야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장의 면적이 500㎡를 초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빠르게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공장방문 ​ 저희 사무소는 비대면으로도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배출시설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모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처음 신청해두고 약 2년의 시점이 흘렀을때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방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절차 ​ 1. SMPP 로그인 2. 사업장 공장 선택 3. 제품 선택 4. 제출 자료 업로드 5. 심사원 배정 및 현장실사 6.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의 개념은 재신청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수의계약, 공공기관, 나라장터 등 국가, 공공기관 입찰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흔히 "직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운영중이신 대표님들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계시다가 기관 입찰을 앞두고 그 존재를 알게 되시면서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상담하다보면 기본 요건이 안되어 증명서 발급이 안되시는 케이스가 있거나 증명서 발급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자주받은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준비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