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비영리법인 설립 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뚜렷하게 설립 목적, 사업 구상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두 법인 모두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 설립 취지에 따라서 설립 방향은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상담을 진행했다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비교를 통해 나에게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설립목적 및 주사업 ​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설립 목적은 비영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출연된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사단, 재단)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민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법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수법인으로 분류합니다. ​ 특수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요건 및 서류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한 그렇습니다. ​ 2021년도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 적지않은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대요. 비용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저렴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요건을 갖춘후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그래서 비영리사단법인 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입니다. ​ 명확한 목적을 갖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선정과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구체적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두루뭉실한 목적, 예컨대 단순 지역 내에서 비영리 활동을 하겠다던지, 각기 성격이 다른 A사업도 하고 B사업도 하고 C사업도 하고 싶은, 중구난방식으로 주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간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다..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