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사단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장점과 설립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다수 설립 인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기 때문에 서류작성 및 심사가 상당이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인 서류 심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여러모로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설립을 진행해야 할지,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본 포스팅은 영리법인 또는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시 장점과 주요 검토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를 포함하여 신규 설립 업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진행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변경 인가를 받는 절차가 신규 설립 인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 결코 쉬운 절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에 따라 얻게 되는 장점과 함께 진행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변경 인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단법인설립 과정(3단계) &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컨설팅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설립을 하는 몇 가지 장점을 정리하면 1. 기부금 모금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점, 2. 정부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 3. 지자체 위탁 사업 참가 신청, 4.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설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설립 인가주의에 따라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아가 인가 후 법인 운영 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 감독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주요 검토사항과 함께..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 ​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

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신청도 다음주면 벌써 마감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신규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많이 신청합니다. 이제 막 법인 설립을 하여 진행했던 사업이 없는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하시는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성격상 회비, 이자수익 등 만으로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 많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오늘은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엄격한 서류 심사와 주무관청의 최종 심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쳐야 하는대요. 의외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생각 보다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납부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민원실 □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정관 -출자자명부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출자금 총액납입증명서 : 설립 이후 발기인은 이사장 명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이사장 명의 통장의 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