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옥외영업신고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에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취식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대표님들께서도 가게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옥외영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옥외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대요.  저 또한 최근 여러 대표님들과 옥외영업신고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는데, 80% 이상은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미리 옥외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필수 확인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테라스, 옥상에 영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대부분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다가 인근 민원 신고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옥외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하면서 자주받은 질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ex) 옥상, 옥상광장,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등 직접 맞닿아 있어야하는 판단 기준은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으로 신고할 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얼마전에 옥외영업신고로 문의주셨던 대표님..

12월 초에 성수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업무 의뢰를 한 곳은 성수동에 있는 단독건물로 옥외영업신고 없이 1층 테라스와 3층 옥상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주변 신고로 인하여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했는데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져서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 또한 오래된 건물의 경우 특히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옥외영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옥상과 1층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옥외 영업 유무에 따라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라도 옥외영업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신고 ① - 평면도가 없어도 옥외영..

올해 6월에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하셨던 대표님께서 또 한번 옥외영업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총 3개 층을 임대하여 주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 대표님께서 가계약 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하셨는대요. 건물 임대료가 워낙 비쌌던터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큰 차이가 있어서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려고 했습니다. ​ 보통 옥외영업은 신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대요. 대표님께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보셔서 적법하게 옥외영업 신고를 한 후에 영업하시길 원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 옥외영업은 정식적으로 영업신..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건물 1층에 위치하여 앞에 공터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대요. 주변에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진행하다가 주변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전 검토사항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영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전에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도로법이나 주차장법은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법, 국토 계획 이용 법률에서 저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