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수입주류(와인, 맥주, 위스키)는 2023년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2020년 1억 3246억달러, 2021년 1억7534달러, 2022년 2억6684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억5957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주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주류가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류를 소개·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해외 주류 수입은 물론이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음행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해외 위스키, 맥주, 와인 수입에 대한 인기가 2023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수그러들기는 하였으나 여전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주류를 수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국내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국내 주류를 수출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주 수출액은 10년 만에 1억 달러(2023년 기준)에 재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여러모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여 혼자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를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

4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던 법인에서 7월 즈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인 임원 중 한 분께서 최근 유행하는 와인숍,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었으며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법인 지점 설치 ​ 법인에 주류수입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본점에 주류전문소매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 설치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류전문소매업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결과 함께 별도 판매장을 구하고 해당 소재지를 지점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지점이 곧 주류전문 판매장이 되겠습니..

국내에서 맥주와 소주 외 위스키, 와인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주류를 수입하고자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받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수입면허 발급 업무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간 중간 규정도 바뀌고 하다보니 세무서 조사관 조차 혼동하기도 하고, 정확한 준비 사항이 안내되지 않다보니 사업체 또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주류면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관련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내 창고가 위치해야 하는지? ​ 과거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함께 위치한 경우에만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의 면적이 좁아서 사무실과 창고를 별..

강남 역삼역 부근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7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의뢰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소량으로 수입하셔서 국내 도.소매업체에 유통하시고자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셔서 저에게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문제없는데 창고를 아직 구하지 못하신 상태였고 어디에 창고를 구해야할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빌리셔야 할지 고민중이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사무실과 창고 요건 ​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 뿐만 아니라 주류수입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시설(사무실, 창고)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사무실의 ..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

올해 1월 주류 수입면허 발급 의뢰받은 건을 얼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님이셨습니다. 기존에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던 중에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을 발견하셨고 해당 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주류 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그리고 해외제조소등록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을 겸엄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는대요. 의제주류판매업을 받고 주류수출입업까지 겸업할 수 있을까요? □ "둘 중 하나만 득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

해외 와인, 위스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주류는 매장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대요. 그래서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 위스키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려는 분들도 최근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대요. 주류 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 신청시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은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10년 전에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셨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류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렇진 ..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22년 11월 초에 주류수입면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의료기 도매업체 사장님이셨는데요. 호주로 여행을 가셨다가 우연히 맛 본 맥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국에 수입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 실제로 한국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맥주였고 독특한 맛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했을 때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고 수입을 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그러나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혼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저에게 업무의뢰를 요청하셨는대요. ​ 주류수입면허 발급 ① - 준비서류 ​ 주류수입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1. 주류수입면허 신청서 2. 수입인지 (5만원)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