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제품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실제로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즉, 양조장 내지 제조장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근거)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등록 절차 ​ 1. 기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안전정보 → 업체 조회 업체 조회가 되..

2020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접 사업자는 별도 세무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다 편리할테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겁니다만 주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

올해 1월 주류 수입면허 발급 의뢰받은 건을 얼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님이셨습니다. 기존에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던 중에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을 발견하셨고 해당 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주류 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그리고 해외제조소등록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을 겸엄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는대요. 의제주류판매업을 받고 주류수출입업까지 겸업할 수 있을까요? □ "둘 중 하나만 득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

해외 와인, 위스키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기있는 주류는 매장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런'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인대요. 그래서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 위스키를 직접 수입해서 유통하려는 분들도 최근에는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분도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와인을 수입해서 유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대요. 주류 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보니 저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 신청시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은 외국에서 태어나셔서 10년 전에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셨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류 수입면허를 받을 수 없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그렇진 ..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해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와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맛보기 어려운 해외 주류 종류가 많다보니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맛 본 후에 사업 아이템으로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도 적용받다보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주류 수입 직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제조업..

22년 11월 초에 주류수입면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의료기 도매업체 사장님이셨는데요. 호주로 여행을 가셨다가 우연히 맛 본 맥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국에 수입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 실제로 한국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맥주였고 독특한 맛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했을 때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고 수입을 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그러나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혼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저에게 업무의뢰를 요청하셨는대요. ​ 주류수입면허 발급 ① - 준비서류 ​ 주류수입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 1. 주류수입면허 신청서 2. 수입인지 (5만원)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