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작년 12월 초에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7년 전에 한 차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넘겨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는대요. ​ 현재 음주운전은 투아웃 제도로 인하여 2번째부터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입니다. 따라서 직업이 직접적으로 운전과 관련성이 높다면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 30분 간의 상담 끝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이고, 또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① - 진행절차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사익침해가 상당하거나, 음주 측정..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고, 저녁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례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곳도 주차장, 도로 갓길, 음주단속 등 다양합니다. ​ 저희 사무소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연락주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 다음으로 음주운전 벌금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음주운전 기준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행정처분 1회 적발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