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자주하는 질문 정리 (동시 발급, 시설 요건, 서류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주류수입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월 와인, 위스키, 맥주 수입량은 20~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2~3년 전에 비해 수입 와인,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내에서 꾸준하게 팝업스토어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즐기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수입 주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 허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창고 요건 - 위치, 규모
주류수입면허 허가 진행시 창고를 갖추는 부분 때문에 소규모 수입업자분들께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기존에 주류수입업자는 사무실에 창고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요건이 완화되면서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다면 문제는 없으며, 건축물용도는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 창고의 면적은 30㎡ 이상으로 여유있게 7평 이상 규모는 확보해야 합니다.
창고는 수입한 주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써 창고에 맞지 않는 기구가 놓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의 위치는 주류수입업자가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운반 및 보관하기에 적절한 위치인지는 지방청에서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도 수입 주류를 창고까지 어떻게 운반할지, 어떻게 보관할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동시 발급 가능 여부
주로 무역업을 하는 기업체에서 주류수입면허와 동시에 주류수출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주십니다.
사실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 발급하는 케이스가 세무서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시 발급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단, 서류는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각각에 대해서 2부씩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관과 잘 협의한다면 일부 서류는 1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말 용산에 있는 무역업체로부터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동시 발급을 의뢰받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겹치는 서류의 50%는 1부씩만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의 허용 사업 범위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는 최근 수입 와인, 위스키 수요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인기가 많아진 주류 면허입니다.
주류전문소매업면허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0항에 따르면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하고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인기있는 형태인 스마트오더 형태의 주류 판매장은 모두 주류전문소매업면허를 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면허는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의제판매업자와 같이 음식을 함께 판매한다거나, 혹은 주류와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주류 판매와 무관한 업종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류 외에 위스키 잔 이라든지, 칵테일을 만들기 위한 도구 등 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오더 형태의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주류전문소매업면허를 득하면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스마트오더는 온라인에서 주문하여 직접 픽업을 하거나, 현장 결제 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등만 해당합니다. 순수하게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은 전통주, 특산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 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실만한 질문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는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지라 허가 절차가 여러모로 까다롭습니다.
주류수입면허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서류만 10가지 이상이며 사업계획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주류수입면허 수출면허 전문소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주류면허 준비중이시라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저희 사무소는 현재까지 지역을 불문하고 수십 건의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등의 주류면허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려없이 진행해드렸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주류제조,판매,수입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완료 특산주 추천서 전통주 추천서 (0) | 2024.05.18 |
|---|---|
| 주류박람회/시음행사/주류축제 주류판매 방법 주류소매업 주류수입업 (4) | 2024.03.17 |
|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동시 발급 사례 용산시 주류면허 (0) | 2024.01.06 |
|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완료 사례, 주정소매업 면허의 핵심은 OOO입니다. (0) | 2023.12.09 |
| 주류전문소매업 발급 완료 (법인에서 주류수입면허를 득한 후 추가로 허가받은 케이스) (2)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