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박람회/시음행사/주류축제 주류판매 방법 주류소매업 주류수입업

주류박람회/시음행사/주류축제 주류판매 방법 주류소매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저에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주류수입면허, 주류제조면허를 의뢰하셨던 대표님들께서 면허 취득 후 다시 연락을 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류박람회 참가입니다. 

주류박람회, 주류축제, 시음행사에 참가하여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한 주류로 시음회를 열어 홍보 및 판매하고 싶어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수입 위스키, 데킬라, 와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추가로 주류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시음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뚜렷하게 세무서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면허 취득

1. 우선 시음회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주류축제에서 사용 할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한다면?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행사, 주류박람회 목적으로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 제조기간 및 예정 수량 등을 함께 포함하여 서류를 갖춰야하고, 별도 시설기준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류축제, 주류행사에서 안주와 함께 주류를 제공한다면? 일반음식점 영업등록과 식품접객업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제주류판매업)

3. 주류박람회에서 시음회를 개최하고 미개봉 주류를 판매한다면? 수입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수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4. 주류소매업자는 시음회를 실시할 수 없는지? 주류소매업자는 전통주 홍보를 목적으로 제한적인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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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류면허 취득 후 별도 시음주 사전승인을 받아야 시음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박람회, 주류축제, 시음회 등 행사 참가 이전에 여유있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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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주 사전승인 처리 기준은 주류제조업자, 주류수입업자와 주류 소매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류 제조자.수입업자	주류 소매업자
승인주류	○주류 홍보를 위하여 개봉하여 잔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주류 -출시일(수입주류는 업체별 최초 수입 후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개봉 상태로 제공하는 주류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주류소매업자에 한함)이 직접 구입한 "전통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승인장소	○실내장소로 한정 ▪예시) 세종시 나성로 1길 이마트 3층 ○○○음식점 ​ ○불허장소 : 학교‧청소년수련시설‧병원 등 공공장소와 아파트, 길거리, 등산로 등 실외 ​ ○예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는 승인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등 주류소매면허 장소
승인한도 (연간누계)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별첨	○(승인기간 한도) - 1회 승인 가능한 시음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 및 승인권자	○제조･수입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소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소비업무 담당과장)

 

 

 

주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승인물량 한도(미니어처 수량 포함)

승인주류		승인물량 한도
주종	기준용량	병수	용량
희석식 소주	300㎖	36,000병	12,960ℓ
맥주	500㎖	36,000병	18,000ℓ
RFID 적용 위스키	500㎖	1,800병	900ℓ
RFID 적용 기타주류	500㎖	1,800병	900ℓ
그 외 주류(주종별	500㎖	18,000병	9,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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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시음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주류면허는 주류제조면허, 주류수입면허입니다. 주류소매업자는 전통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음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음주 사전 승인은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주류박람회 참가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주류제조면허, 주류수입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에 대한 풍부한 발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의 문제 없이 신속하게 주류면허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주류면허는 타 면허와 달리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기준이 까다로워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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