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부산시 강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 입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이번에 가로청소와 무단투기를 전담하는 구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계약 기간이나 담당 구역 및 세부 업무 내용은 지자체 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기존에 폐기물수집운반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습니다. 의뢰하신 시점이 공고가 올라온 후 시간이 좀 흐른 시점이라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 제공을 잘 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했습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입찰 참가 ​ 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첫째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둘..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환경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정폐기물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허가권자가 지자체였다면,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두 곳 모두 협의가 되어야 수집운반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생소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폐기물의 증가 및 정부의 비용 지원 그리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이유로 주목받는 업종입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유역환경청장에게 사업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사업적합성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기..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류 및 관리받습니다. 폐기물 종류 마다 관리권자가 다른데 지정폐기물은 국가,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처리업자,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본 체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면허는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이다보니 관련 사업을 구상하신다는지, 지자체 용역 입찰에 참여하실 계획이시라든지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허가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생활페기물수집운반업 ..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마다 처리방법은 다르나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어야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건설 공사가 훨씬 많다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문의를 주시는대요. 늘은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 건설 공사 해당 여부 □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토목공사, 도로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얼마전에 춘천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시고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군부대와 같이 큰 규모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부릅니다. 명칭이 비슷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은 영업 구역이 전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 □ 티오 확인 우선 지자체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내주는지 티오 확인을 진행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티오 관리를 하다보니 상황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안내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춘천시에서 티오가 있어서 진행하였습니다. □ 영업 대상 ..

이번에 마포구에서 긴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 용역 입찰 공고를 띄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시는분들 께서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4개 업체에서 담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서 기존 업체 모두 계약 해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주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서울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각 구 마다 4~5개의 권역을 구분하고 적게는 3~4개를, 많게는 전부를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등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입찰 준비서류 폐기..

올해 1월 이제 막 창업하신 대표님께서 폐기물수집운반업 업무 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장기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을 염두하시면서 우선 수집운반허가증을 받아서 일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 실적을 쌓으시면서 준비하실 계획이셨는대요. 영업 대상 폐기물에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은 각 지자체에서 티오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거부하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자체 주무관님과 협의를 거친 후에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발급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 티오 확인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 업무는 각 지자체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민간용역 입찰 건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기물 입찰 중에서 가장 티오가 가장 많기 때문일텐데요. ​ 상담을 하면서 업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입찰 신청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처음 A지역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향후 B지역으로 영업대상지역을 확대하여 A+B 구역 모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번 글에서는 최초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영업대상 지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타지역 입찰 참가 가능 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올해 폐기물수집운반 용역 입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신규 업체에서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폐기물수집운반 입찰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구청에서도 투명한 평가를 해야하기에 기존에는 예정에 없었던 심사 단계를 신설하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 물론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는 구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전제하에 인력과 차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과거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왔던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이제는 공개 용역입찰로 변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기존업체가 계속해서 입찰을 따내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규업체가 경쟁력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래서 더더욱 ..

중간폐기물처분업이란 중간 처리시설을 갖춰서 고온소각.압축.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고형화.응집.침전 시설을 이용한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손쉽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밀접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와 허가 절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이 중간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그리고 서류 준비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흐름도 1. 사업자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에 제출 ​ ↓ ​ 2. 시.도.지방 관할 환경청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다른 법령 저촉 여부, 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