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례 (관련 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겨울에 접수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신청 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작년 또는 연초와 비교했을 때 신고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 업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 되어온 리딩방 사고, 1:1소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번에 법령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 □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안 1. 유사 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 건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2. 소비자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 약정 행위 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양방향 채널(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처벌 및 신고증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오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경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 10월 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 처리한 건이 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업무가 많고, 또 사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비대면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별도 신고 완료 후 통지도 없고,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서류 ​ 1.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4.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대표자) 및 임직원 전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

투자자문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어떻게 투자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투자자문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사업장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문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할텐데요. 오늘은 등록 요건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작년 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던 것이 지난달 말에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처리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업무량도 많고 서류 심사도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처리기간이 약 4~5개월 소요됩니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접수 및 처리 완료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다보니 무작정 금융포털 파인 사이트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조회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별다른 보완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하여 대표님께서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사전 준비사항 ​□ 사전에 유사투자자문업 대표자 교육을 신청하세요! 대표자는 한국금용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8시간이며 도중에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담 혹은 업무 의뢰 전화를 받을 때 많이 의뢰하시는 부분은 정보 명칭 및 정보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수수료체계 및 환불기준이라든지, 회원가입계약서는 자료를 구하기 쉬워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아시다시피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금감원에서 서류 심사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을 요청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그래도 유사투자자문업은 신청하면 평균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 신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대요. ​ 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 2019년에는 준비 서류도 적었고 기간도 1~2개월이면 충분히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신고 신청시 제출서류가 증가(사업계획서, 이용약관 등)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도 5~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 게다가 신고 접수을 마친 후에도 처리중에 신고지침이 변경되면 그에 맞게 서류를 보완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출판물, 방송, 온라인 채널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투자를 조언해주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강연, 유튜브, 문자 등으로 주식 종목 관련 조언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면서 연락처, 업체명을 남겨 유료회원을 모집하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