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국내에서 맥주와 소주 외 위스키, 와인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주류를 수입하고자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받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수입면허 발급 업무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간 중간 규정도 바뀌고 하다보니 세무서 조사관 조차 혼동하기도 하고, 정확한 준비 사항이 안내되지 않다보니 사업체 또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주류면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관련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내 창고가 위치해야 하는지? ​ 과거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함께 위치한 경우에만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의 면적이 좁아서 사무실과 창고를 별..

강남 역삼역 부근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7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의뢰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소량으로 수입하셔서 국내 도.소매업체에 유통하시고자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셔서 저에게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문제없는데 창고를 아직 구하지 못하신 상태였고 어디에 창고를 구해야할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빌리셔야 할지 고민중이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사무실과 창고 요건 ​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 뿐만 아니라 주류수입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시설(사무실, 창고)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사무실의 ..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제품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실제로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즉, 양조장 내지 제조장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근거)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등록 절차 ​ 1. 기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안전정보 → 업체 조회 업체 조회가 되..

해외에는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와인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받아서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맛보기 어려운 해외 주류 종류가 많다보니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맛 본 후에 사업 아이템으로 써먹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 주류는 「주세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법도 적용받다보니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주류 수입 직전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입니다. 해외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