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함께 진행시 이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국제회의기획업 이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산업입니다. 한국 내에서 국제회의 개최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여 1,000 건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었으나, 코로나-19로 개최 실적이 급감한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2천488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소비액인 892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2.7배 높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 및 관련 분야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국 수임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구역이 전국이지만 허가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제12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긴급 발급 완료 채무자 주소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급하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셔서 비대면으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9,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3차례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증명이란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밝히는 편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례나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기에 의뢰인은 정확한 채무자 주소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사무소에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 ..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난 달 전남 나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맡아 진행하여 며칠 전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순환골재 직접생산 요건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보유 □ 생산시설(임차보유 ..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

옥외영업신고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에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취식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대표님들께서도 가게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옥외영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옥외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대요.  저 또한 최근 여러 대표님들과 옥외영업신고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는데, 80% 이상은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미리 옥외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필수 확인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사항 3가지(임원, 정관, 주사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3가지가 임원 구성, 정관, 주사업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원 구성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사장, 이사 3명(이사장 포함), 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발기인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겸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제3자단가계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등록을 마쳤다면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등록입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에서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은 나라장터 경쟁입찰 보다 구매 소요기간도 최대 5일로 짧고 대금지급도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업체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몰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수공급자계약(mas)"와 "우수조달물품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기술소명 및 품질소명자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를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