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민간자겨증 등록 발급 방법과 협회 설립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변호사, 노무사 등)과는 다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여 법률상 금지한 민간자격의 신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서 민간자격증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부가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과 협회 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과 준비서류 ​ □ 등록 요건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별도 ..

스포츠클럽 등록 방법과 요건 정리 / 단체설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증진과 회원의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은 공공스포츠클럽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까지 모두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단체 또는 법인에 가입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자율적이지만 등록시 지자체에서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전문·생활체육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80/100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지원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지..

탄원서 예시 배포,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탄원서랑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니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가 있습니다. 탄원서가 반성문과 다른 점은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탄원서를 작성 할 만한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갑작스러 타원서 작성을 부탁받으면 막막하고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탄원서 예시 와 함께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시에 앞서 양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이 정해져있..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폭행/성범죄/사기/음주운전 반성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이란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호소문과 같습니다.  실제 법률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경감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행정처분 구제를 목적으로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반성문 쓰는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그 밖에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 쓰는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 반성문 쓰는법 을 정리해보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은 연구개발단계를 제외하고 제조, 유통, 사용 전반에 걸쳐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18억 달러로 세계 9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코스메틱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산업군에 뛰어드는 사업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적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과 요건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 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울산 제조업체 혁신성장유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울산에 위치한 oo제조업체에서 벤처기업 인증 건으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배전반을 제조하고 있으면서 상주하는 직원이 약 30명으로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이었습니다.  이미 배전반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운영중이셨습니다.  여러 요건을 검토해보았을 때 충분히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서 인증 유형 선택 ​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유형으로 진행할지 고민했습니다. 현재 3건의 특허증이 있으면서 추가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순환아스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5월 초에 전남 나주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업체에서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하면서 여러 기관에 납품중에 있었는데 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인 공장등록증이 없었으나 여러 상황을 따져보았을 때 공장등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 □ GR인증, 환경표시인증, 성능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번에 진행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환경표지인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발급 준비시 확인사항(입지, 업종 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이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절차로써 지자체 내에 우리 공장의 존재를 공식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약 150평)이상의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150평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 공장등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0평 미만 규모의 공장에서 공장등록증 발급을 문의주시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그 외 부가적인 혜택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혜택과 함께 발급 준비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의료기기 인허가 3등급 고주파자극기 허가 절차 기술문서 작성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고주파자극기란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간단하게 매커니즘을 살펴보면 고주파 전류를 가해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환부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주로 통증관련 클리닉에서 볼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고주파자극기는 3등급 의료기기로 수입/제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등급 의료기기 인허가는 기술문서, 시험검사, gmp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술문서와 시험검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자극기 기술문서 ​□ 명칭 제품명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