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 주소확인 방법 전국 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도중에 채무자가 잠적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요건 ​..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보건복지부 병원동행서비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5월에 접수했던 병행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 소재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민간자격증 사업을 위해 협회 설립 업무 대행을 요청하셨었습니다. 협회 설립 후 이이서 병원동행매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저희 사무소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는대요.  보건복지부 주관 민간자격증은 타 주무부처 보다 상대적으로 처리가 늦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접수하여 7월 말에 등록 처리되어 생각보다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전 검토사항 ​ 민간자격증 등록 전에 각 주무부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동행매니저 민..

배합 사료제조업 허가 절차와 사료 성분등록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배합사료란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만든 사료를 말합니다. 배합사료는 크게 양축용과 그 밖의 동물, 수산동물용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반려견에게 주는 배합사료는 "애완용 동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1.5조원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펫푸드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살펴보아도 2021년 기준 17,142,000톤이었던 반면에, 2022년은 17,683,000톤으로 약 3% 성장했습니다.  정리하면 사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사료제조업에 관심갖는 분들도 많아..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 정리 보조사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사료를 말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보조사료로는 색소, 유산균, 올리고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료는 특정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단독 상품으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한국단미사료협회에서 발간한 2023편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조사료 생산량은 96,994톤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15,365톤에 달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사료제조업에 관심갖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보조사료제조업 허가 절차와 함께 사료성분등록에 대해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및 등록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체 등록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 지원으로는 우편 요금 감면, 조세감면, 공익단체 추천신청 등이 있습니다.  모든 비영리단체와 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될 수는 없으며 요건과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등록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와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와 비..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사업범위/설립절차 정리 농업법인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큰 범주에서 농업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한 농업법인으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협업적 농업경영체" 성격을 지닌 법인입니다.어떤 이유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함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금 감면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조건만 맞는다면 영농조합법인설립 을 고려하십니다.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설립 요건, 사업범위, 설립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주류수입면허 발급 절차 (서류, 요건, 검토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주류박람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시기 급성장했던 수입주류(와인, 맥주, 위스키)는 2023년 접어들면서 한풀 꺾이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키 기준으로 2020년 1억 3246억달러, 2021년 1억7534달러, 2022년 2억6684달러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억5957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주류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해외주류가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수입해서 박람회에 참가하여 주류를 소개·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시 해외 주류 수입은 물론이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음행사..

구리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번 구리시는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 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모집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독과점 체제에서 발생하는 청소 행정 서비스 질의 개선, 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구리시 뿐만 아니라 시흥, 화성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신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차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있는 업체만 선발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행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수집·운반 대행 구역은 총 2개 구역으로 구..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 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대표자 정신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며,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과 함께 등록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 사무실  사무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