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벌금 부과 기준과 함께 행정심판 구제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다수 음주운전 행정심판 수임 및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음주운전 벌금 및 징역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주의할 사항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며,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되어 징역 및 벌금 상항이 크게 상승합니다. 또..

본 포스팅은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 및 남은 정지일수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감경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구제 사례는 미성년자 술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한 음식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일수 경감 및 과징금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경감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10.16 서울oo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oo구 oo대로 ooo길 oo소재 청구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와 면허정지자의 음주운전교육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이의신청 진행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음주운전교육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교육의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종류 및 대상 ​구 분대 상교육시간음주운전 1회자 교육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자12시간 교..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단, 1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특히 소주 1잔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길로 가다가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맞닿뜨리거나, 뒷 차의 신고, 혹은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국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

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 ..

최근 행정심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5~6m 후진을 하던도중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음주를 했다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이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운전 경력, 직업, 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