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계신 친가, 외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 보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만큼 경찰에서는 암행단속과 헬기를 이용하여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휴게소에서는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는데 연휴 첫 날 오전 두 시간 동안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구제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과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1회 적발 시 구분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처벌 수위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 ..

노래방 영업정지 감경 사례 주류판매 행정심판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월 초에 구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노래방 영업정지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노래방을 인수하셨고, 그 과정에서 주류판매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제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노래방은 2022년에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노래방을 운영중이던 사업주는 모든 처분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초 노래방을 넘기는 과정에서 노래방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폭행/성범죄/사기/음주운전 반성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반성문이란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호소문과 같습니다.  실제 법률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경감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행정처분 구제를 목적으로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반성문 쓰는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그 밖에 얼마나 작성해야 할지, 언제 제출해야 할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도 많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 쓰는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반성문 쓰는법 (예시 포함) ​ 반성문 쓰는법 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재결례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 시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7일로 낮추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영업주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서 청소년주류제공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재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거 주류를 제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 민사.형사 사건 등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가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 입니다. 탄원서란 제3자가 개입하여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반성문과 다르게 '누가 탄원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탄원취지,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탄원서를 작성할 일이 별로 없다보니 저에게 탄원서 예시 를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탄원서 예시와 함께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또 탄원서의 적정 분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 탄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성 주체에 따라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현재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감경을 위해 탄원서나 반성문 양식에 대한 문의, 제출 시기, 몇 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혹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인 의뢰인께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서 반성문, 탄원서만 대필을 의뢰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당연하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은 기본 디폴트 옵션이며, 어떻게 작성할지, 얼마나 작성할지, 언제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양식 (예시 포함)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이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독성 좋고, 자신의 반성 내용, 감경을 받아야하는 사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서는 절대 안됩니다.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노래방이라는 명칭 대신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는 구분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어쩔수 없이 술을 판매하거나 인근 업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묵인하는 사업주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고객 중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모두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술을 직접 반입하여 마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신고가 접수되어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은 피할수 없습니다. 주류 및 도우미 알선이 가능한 장소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O O O 술 X O O 도우..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