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스포츠클럽은 등록제와 지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란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을 말하며, 지정제란 등록 스포츠클럽 중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초·비인기 종목 육성 등을 위해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순회지도자 파견 신청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일정한 규모의 회원을 갖춰 스포츠모임을 운영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춰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스포츠클럽법 제15조 3항, 스포츠클럽 시행령 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임원의 요건 겸직제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 사업 선정 다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임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발기인 중에 이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타 협동조합에 이미 소속되어있다든지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원의 요건이라든지, 겸직의 제한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 어떻게 선출하는 지 모호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임원의 요건과 겸직제한 그리고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협동조합기본법」 34조(임원)에 근거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이사의 선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 활동 외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활동과 기부금 모금을 통해 법인 운영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기타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실시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및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곧 바로 수익사업을 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모든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방법과 함께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익사업 허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진행 절차 ​ 비영리법인은 설립 등기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없고, 고유번호증 반납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토해야 할 서류는 "정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면 법인 명의 계약체결, 계좌관리, 법률소송,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자격 요건으로도 법인설립허가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1년 간의 활동실적을 쌓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치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회원수를 갖추었거나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보니 개인이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

올 초 충청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뢰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서류 준비와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 인가증을 받은 후 절차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가 후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습니다. ​ 그러고나서 8월 말 즈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러 갔는데 설립 등기 기간이 지나서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 설립인가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마쳐야하는 기간을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발기인 각자 일이 너무 바빠서 회의록 공증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건은 주무관청과 협의 후 임시총회를..

대외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단체 설립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 비영리단체로 설립할지,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격이 부여되지는 않아서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 그래서 선교, 포교, 빈민구호 활동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정부,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인설립허가증 요구) ​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사단법인으로 많이 준비하시는데 주무관청 마다 설립 요건이 상이하여 첫 시작부터 어려움이 따릅니다. ​ 종교법인 관련 법령 ​ 1. 학술, 종교, 자선,..

이번 23년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의뢰를 받아 진행하던 도중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 대표자명과 실제 본점 주소지와 대표자명이 달라서 23년도 2분기(4월 10일)로 재지정 신청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 담당하는 사무처장님께서 변경 등기까지만 진행하시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하는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재교부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 이처럼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주사업, 대표자, 정관, 주소 등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에서 설립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할 사항에 대해..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